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로, 명확한 3가지 성립요건과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의 말·글·영상을 전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때 성립합니다. 1회 전송만으로도 범죄이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판단은 종합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