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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10년 시효와 위자료 미지급 시 연 12% 이자 폭탄

2026년 08월 14일2026년 08월 14일 by api_family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10년 안에 진행 가능하며, 판결 후 위자료를 안 갚으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법률, 상간소송, 시효, 위자료, 이자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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