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판결

원상복구 판결문은 확정되면 기속력을 가지므로 일정기간 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청구권 행사와 집행에는 민법상 10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간 차이를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