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성추행

한국 현행법에서 신체 접촉 없이 냄새만 맡는 행위는 성추행으로 처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하철 사례에서도 경찰이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은 조례로 벌금형 처벌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법적 공백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