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 신상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졌지만, 선고 직전 기습공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령 거부·이의 유보·변호사 대리 등 3가지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