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를 맡는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한국 현행법에서 신체 접촉 없이 냄새만 맡는 행위는 성추행으로 처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하철 사례에서도 경찰이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은 조례로 벌금형 처벌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법적 공백 상태입니다.

성추행, 어떤 행위까지 해당될까요

성추행은 크게 두 가지 법률을 근거로 해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법 모두 핵심은 ‘추행’, 즉 신체 접촉 또는 명백한 성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냄새를 맡는 행위는 이 기준에서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현실이에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형사처벌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징역형 적용을 생각해 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하지만 이 모두 신체적 추행 행위가 요건이기 때문에, 냄새만 맡는 행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법 집행의 현실이에요.

신체 접촉 없으면 처벌이 왜 어려운가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 문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지하철에서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가까이 접근해 냄새를 맡다가 적발된 60대 남성 사례가 있었어요.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의 냄새를 맡고 싶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신체 접촉이 없어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경고만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처럼 냄새 맡기, 뒤에서 관찰하기 같은 행위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신종 성추행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어요. 피해자는 명백한 불쾌감과 공포를 느끼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경찰도 이런 신종 성추행 사례가 최근 들어 특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엉덩이 쪽에 가까이 접근해 냄새를 맡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도덕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신체에 직접 닿지 않으면 현행 형사법상 성추행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법 집행 현장의 현실이에요.

일본에서는 처벌이 가능했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은 다른 결론을 냈어요. 일본 교토의 지하철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냄새를 맡은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요.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미혹방지조례(迷惑防止条例)’를 통해 신체 접촉 없이도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요. 전철 내 치한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접촉 없이도 처벌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에 해당하는 별도 조례나 특별법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대중교통 관련 규정도 신체 접촉 없는 성적 불쾌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에요. 이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법적 현실이에요.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래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증거 확보: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목격자를 확인해 두세요. CCTV 위치도 파악해 놓으면 좋아요
• 경찰 신고: 직접 처벌이 당장 어렵더라도 신고 기록이 남으면 반복 범행 방지에 도움이 돼요. 상대방 정보가 경찰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아요
• 스토킹처벌법 활용: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접근해 냄새를 맡는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어요. 이 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요
• 직장 내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 심리 상담 기록 남기기: 불안감, 수치심 등 심리적 피해가 있다면 상담 기록을 남겨 두세요.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