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유효 기간별 차이와 연장 신청 방법

접근금지 명령의 유효 기간은 근거 법에 따라 달라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초 1년 이내로 정해지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합산 상한은 3년이에요.

가정폭력 보호명령은 최대 3년, 스토킹 잠정조치는 최대 9개월이에요

접근금지 기간은 명령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고, 연장 한도도 제각각이에요.

접근금지 기간을 하나로 묶어 말할 수는 없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초 1년 이내로 정해지고,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늘릴 수 있어요. 기존 처분 기간을 합산한 상한은 3년이에요.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는 기준이 달라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는 최초 3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법원 결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최장 9개월이에요.

정확한 기간은 결정문에 적힌 종료일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최초 결정문만 보관하고 있다면 연장이나 변경 결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만료 전에 연장을 청구하는 과정

연장은 기간이 끝난 뒤가 아니라 만료되기 전에 청구해야 해요. 연장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빠뜨리는 자료를 줄일 수 있어요.

1. 결정문 확인: 사건번호, 보호대상, 금지 범위, 종료일을 한 장에 적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요.
2. 연장 결정문 확인: 이전에 연장 결정이 있었는지 보고, 있다면 가장 나중 결정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요.
3. 위반·연락 기록 정리: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을 발신자와 날짜별로 나누어 정리해요.
4. 재접근 정황 정리: 신고 시각과 장소, 집 근처나 직장에 찾아온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요.
5. 면접교섭 결정 대조: 자녀 일정이나 인도 장소가 보호명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요.
6. 기존 사건 법원에 제출: 기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연장 절차를 확인하고 만료 전에 청구해요.
7. 접수 후 결정 확인: 접수 사실만으로 연장이 된 것은 아니므로 결정 여부와 적용 기간을 따로 확인해요.

명령 종류별 기간과 연장 한도 비교

접근금지 기간은 명령 이름보다 근거 조항이 더 중요해요. 헷갈리기 쉬운 다섯 가지를 나란히 정리했어요.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결정 전 단계의 조치라서 피해자보호명령과 따로 봐야 해요.

연장이 막히거나 위반이 이어질 때 할 일

연장 청구는 접수로 끝나지 않아요.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지금 위반이나 위협이 있다면 연장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경찰 신고와 안전 확보를 먼저 해야 해요.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면 처벌이 따라와요.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연락 횟수가 적더라도 결정에서 금지한 행동에 해당하면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자녀 면접교섭은 보호명령과 따로 봐야 해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 접근금지 기간과 면접교섭 제한은 기준이 달라서,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도 끝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법원 결정 전에 보호가 필요하다면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제도가 있어요. 이 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