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10년 시효와 위자료 미지급 시 연 12% 이자 폭탄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10년 안에 진행 가능하며, 판결 후 위자료를 안 갚으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 소송이에요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만 고소할 수 있어요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괴됐다면, 부부 관계 정리(이혼)와 별도로 불륜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간소송을 하려면 상간 사실을 입증할 증거(카톡, 통화기록, 만남의 장소 사진 등)가 필요해요

상간소송은 10년 안에 진행하세요

10년 이내가 아니면 소송 불가능해요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그 때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요.

• 피해 사실을 안 시점부터 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 부정행위 발생 후 10년 경과 시 절대 청구 불가
• 판결문이 나와도 집행 시효는 별도 (보통 10년)

시효 기간을 넘으면 판결을 받아도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어요

위자료를 안 갚으면 연 12% 이자가 붙어요

판결 후 미지급 시 고금리 이자 폭탄이 와요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소송 촉진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매년 쌓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판결을 받았는데 2년을 안 갚으면 이자만 720만 원이 붙어요.

버티면 버틸수록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게 불어나요

상간자 신원을 폭로하면 오히려 고소당해요

공개 폭로는 명예훼손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상간 사실이 사실이라도, SNS나 커뮤니티에 상간자 신원을 드러내거나 가정 파괴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죄(최대 징역 3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피해 사실이 명확해도 처벌받는 이유는 공개적 폭로라는 행위 때문입니다.

• 가해자 신원 공개 = 명예훼손죄 성립
• 사실이어도 공개 방식이 문제
• 개인 고소(사소건 고소)로 처벌 가능

법적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증거만으로 진행하세요